선정 제한 사업(공통)

• 유사·중복되거나 기 시행 중인 사업
• 현행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 또는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
• 지자체 자체계획 또는 조례에 의거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
  (예:도시계획도로 개설·정비, 하천법 적용구간 정비, 굴곡도로 및 위험도로 개선 등)
• 조례, 공공청사 설치기준 등 별도의 기준이나 자체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 (예:신규행사성 사업 사전 심의, 투자심사 적용 기준을 받는 지역축제 및 행사성 사업 등)
• 국고보조사업, 국가직접사업 등 국가정책 제안사업
• 기획, 인사, 감사, 재무 등 행정조직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 및 도시계획, 기술심사 등 전문영역에 해당하는 사업
• 선거법 위반 여지가 높은 사업
• 현금, 바우처 또는 물품 지급 등 현금복지성 사업
• 경비부담 원칙에 위배되거나 해당단체 사무가 아닌 경우
  (예:교육부(대학 등), 교육청, 국유지 시설설치 등)
•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
• 사업대상지(사유지) 토지사용 승낙이 어려운 사업
• 토지보상으로 특정인 수혜를 의도하는 사업
• 특정 개인·단체만을 지원하거나 특정 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
•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
• 기존 시설 및 특정 기관·단체에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
•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
  (단,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은 예외적 인정)
• 행정관청 설립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단순기능을 보강하는 사업
• 재난·인명사고 등 사고발생 위험이 수반되는 사업
• 인건비, 유지보수비 등 사후관리비용 과다 발생 사업

사업신청

• 신청자격:남해군민
• 추진일정

  구분,일정,주요내용,비고의 항목으로 주민참여 추진일정내용을 나타내는 표

  구분		일정	주요내용	비고
  군정 참여형 · 생활 안전형	제안사업 공모	5.3~7.31	주민제안사업 홈페이지 등 공모
  	사전검토	8.1~8.31	타당성 검토, 사업구체화, 사업비 재편성 등
  			검토의견 보완, 사업통폐합 등
  	주민투표	9.1~9.15	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상정 사업 확정
 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		9.16~9.30	사업 최종 확정

• 신청방법 : 붙임 서식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홈페이지·우편·방문 접수
  → 우편·방문 접수처 :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기획조정실 예산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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